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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3 18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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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‘임대차 3법’ 발의…무제한 계약갱신 될까
[앵커]여당 의원들이 ‘임대차 3법’ 관련 법안을 속속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. 발의된 법안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자는 박주민 의원,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이원욱 의원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. 지혜진기자입니다.[기자]전월세신고제,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.오늘(25일)까지 국회에 제출된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 개정안은 총 10건입니다.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것으로, 지난해 당정이 협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.윤후덕 의원이 낸 ..
부동산2020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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